침체 수렁 빠진 민자사업
민관, 제도 재정비 머리 맞댄다
‘물가변동ㆍ간접비 정상화’ 주제

건설ㆍ운영단계 개선방향 모색

〈대한경제〉는 오는 28일(월)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2026 제3회 대한경제 민자포럼’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민자사업 물가변동 및 간접비 정상화’를 주제로, 공사비와 물가 상승,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부담 등으로 위축된 민간투자사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현실과 괴리된 물가 반영 방식과 불명확한 간접비 보상 기준, 공공과 민간 간 위험 분담 문제 등을 짚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민자사업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고금리 여파가 겹치며 사업 수익성이 악화한 데다 인허가 지연과 민원, 기후변화 등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추가 비용 부담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물가변동과 간접비를 둘러싼 비용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공과 민간 간 갈등과 분쟁이 장기화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포럼에서는 민자사업의 건설ㆍ운영 단계별 정상화 방안을 중심으로 세 차례 주제발표가 진행됩니다. 박진홍 대한건설협회 신사업실장은 ‘민자사업 물가 변동 및 간접비 실태’를 주제로 현장의 문제점을 짚습니다. 이어 김태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토대로 건설단계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고, 장한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이 운영단계의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합니다.

토론에서는 이동민 대한교통학회장 직무대행을 좌장으로 관계 부처와 금융ㆍ건설ㆍ운영 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댑니다.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정책과장과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장을 비롯해 한두희 한국산업은행 PF1실장, 송재강 한국민간투자협회장, 김정훈 대우건설 상무, 박종혁 인천대교 대표이사가 패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현장 질의응답도 마련해 민자사업을 둘러싼 현장의 목소리와 주요 쟁점을 폭넓게 공유합니다.

〈대한경제〉는 이번 포럼이 국가 경쟁력과 국민 편익을 높이는 필수 인프라의 적기 공급을 위해 민관이 함께 해법을 찾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시 : 2026년 9월28일(월) 오후 2시
▷장소 :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주제 : 민자사업 물가변동 및 간접비 정상화
▷주최ㆍ주관 : 대한경제신문사
▷후원 : 관련 단체 및 건설사, 설계사, 운영사, 금융기관 등
▷참가: 본지 홈페이지 배너 광고 통해 신청
▷문의 : (02)3485-8493, 8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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