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제16차 세미나 포스터

[대한경제=장진우 기자] 국회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대표의원 송석준, 연구책임의원 손명수)과 대한토목학회(회장 한승헌)는 오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AX(인공지능 전환) 대전환 시대 국가 인프라 복합화 구현을 위한 법ㆍ제도 마련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반도체 팹, AI(인공지능) 팩토리 등 핵심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프라 복합화’를 제시하고, 관련 입법을 가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력ㆍ교통 인프라의 공동 구축과 운영에 따른 기술적 장단점, 복합 인프라 공급을 막는 제도 장벽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송전탑 등 전력 인프라를 단독으로 구축하는 것보다 도로ㆍ철도 등 교통망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복합화를 추진하면 중복 투자를 줄이고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세미나에서는 안전ㆍ환경 분야의 사각지대를 방지할 입법 방안도 함께 논의되며, 기존 사업 주체나 관련 법제도를 일방적으로 통합하지 않고 ‘수평적 연계’를 통해 공공성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모델이 제시될 계획이다.

아울러 행사 참여자들은 부처별로 쪼개진 국가 기반시설 관리 체계를 하나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인프라기본법’ 제정 촉구에도 나선다. AI(인공지능) 대전환에 따른 인프라 수요 폭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한승헌 토목학회장은 “이번 세미나가 중복 투자를 줄이고, 국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를 내게 해줄 법ㆍ제도적 기반 마련의 실질적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진우 기자 cam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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