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본권 실현을 위한 공공투자의 역할

도로와 철도, 공항과 항만 등 교통SOC는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국토 발전을 견인해 온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이다. 교통SOC의 역할은 과거 국가 성장과 지역 간 연결성 확보에서 점차 국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공공서비스로 확장되고 있다. 교육·의료·문화·여가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교통기본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20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1,61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1.5%를 차지(국토교통부 2025)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고령화와 지방소멸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교통서비스의 격차는 단순한 이동의 불편을 넘어 교육·의료·복지 등 기본 서비스 접근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교통SOC는 단순히 이동시간을 단축하는 경제적 가치 이외에도, 일자리, 병원, 학교, 여가시설 등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기본 토대이다. 이렇듯 모든 공공서비스와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교통SOC 투자는 공공투자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교통SOC에 대한 공공투자는 단순한 시설 공급을 넘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형평성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성장 인프라에서 삶의 질 인프라로

우리 사회가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교통SOC에 요구되는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교통시설 공급 자체가 중요한 정책 목표였다면, 이제는 얼마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국민들은 이동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안전성, 편의성, 정시성, 쾌적성 등 서비스 품질 향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교통SOC 투자 방향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기술 발전은 교통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철도 부문에서는 고속화와 광역교통망 확충이 추진되고 있으며, 도로 부문에서는 자율주행, 지능형교통체계(ITS),디지털 기반 운영관리체계 구축이 새로운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교통SOC는 더 이상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서비스가 결합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교통SOC 투자의 성격도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신규 시설 확충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운영 효율화, 서비스 품질 향상, 안전관리 강화 등 질적 투자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교통SOC에 대한 투자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여력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SOC 분야 재정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4.3%로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인 5.5%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 2025). 부족한 투자를 보완할 방법과 함께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 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교통SOC 공공투자의 방향

미래 교통SOC 공공투자의 핵심은 균형에 있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교통수단에 편중된 투자가 아니라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균형 있는 투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첫째, 도로와 철도의 균형투자가 필요하다. 철도는 친환경성과 대량수송 측면에서 이점이 있으며, 도로는 접근성과 연계성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탄소중립과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철도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지역 접근성과 물류 기능 측면에서는 도로의 역할 또한 여전히 중요하다. 따라서 어느 한 수단에 집중하기보다 교통수단 간기능을 고려한 상호 보완적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발전도 중요한 과제이다. 수도권은 혼잡 완화와 광역교통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반면 지방은 기본적인 이동권 확보가 중요하므로, 교통기본권 관점에서 지역 간 교통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교통서비스 유지 자체가 지역의 정주여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SOC 공급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올바른 투자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치적 논리나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인해서 한쪽으로 몰리는 편중 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균형 있는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과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통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별 교통수요와 여건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의 역할은 확대되어야 하지만, 지역별 재정능력 차이를 고려한 중앙정부의 차별화된 지원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정부도 국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자체 재원 마련과 운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신설과 유지관리의 균형투자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의 ‘인프라 총조사(2020~2023년)’ 결과에 따르면 주요 기반시설 가운데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은 전체의 51.2%,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도 2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2024). 앞으로는 신규 시설 확충뿐 아니라 노후 시설의 성능 개선과 예방적 유지관리 투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재정투자와 민간투자의 균형 있는 역할분담이 중요하다.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필요한데, 이때 재원과 역할이 적절히 분담되어야 한다. 교통기본권 보장과 지역균형발전, 안전 확보와 같이 공공성이 높은 분야는 재정이 중심이 되고, 수요가 안정적이거나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 혁신이 가능한 분야는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교통SOC 투자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과 민간투자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투자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부족한 투자 재원과 민간투자의 역할

민간투자는 단순히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는 수단을 넘어 민간의 자본과 기술, 운영 전문성을활용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1994년 민간투자제도 도입 이후 총 872개 사업, 154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이 추진되며 도로·철도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기획예산처 2026).

최근에는 BTO-a,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 등 공공성과 사업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사업방식이 도입되고 있으며,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과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도 민간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다. 다만 고금리와 건설비 상승 등 변화하는 투자환경을 고려할 때 예측 가능한 사업 발굴,합리적인 위험분담 구조 마련, 전문기관 활용 등을 통해 민간의 투자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결론

교통SOC는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자,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생활 인프라이다. 앞으로의 교통SOC 공공투자는 교통기본권을 중심으로 수단별, 재원별, 지역별, 시설별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고속화·디지털화·친환경화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응한 안전성 확보 역시 모든 교통SOC 투자의 기본전제가 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의 교통SOC 공공투자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간 교통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며,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재정과 민간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속 가능한 투자 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2024. 도로·철도 등 15종 기반시설 표준 관리체계 구축 ‘국민 일상에 안전 더하다’. 1월 3일.

국토교통부. 2025. 교통약자 이동지원 강화로 교통환경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11월 26일.

기획재정부. 2025.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

기획예산처. 2026.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2026년 6월 1일 검색).

관련 특집기사 보기 :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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