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회 운영이사인 한국교통연구원 장한별 변호사님께서 참석했던 제29회 한-중 도로협력회의 세미나 때 중국측 대표단(중국 교통운수부 공로국 부국장 왕쩐위 외 5인)의 발표자료와 중국측에서 요청한 개별주제인 <한국의 유료도로 정책> 발표자료 및 토론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0회 한-중 도로협력회의는 내년에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발표자료는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세요.)

우리나라 고속도로 총연장이 5,300km가량인데 중국은 22만 km이며, 재정고속도로(정부상환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경영성 고속도로)로 나뉘는데 실제 사업추진은 각 성에서 수행하며, 최근들어 재정보다는 민자사업의 비중이 과반수여서 한국의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발표를 준비하고 어제 토론하면서 알게된 중국의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특징들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1. 중국은 건설보조금이 아닌 주무관청이 해당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에 지분투자하는 방식 취하며, 관리운영기간은 25~30년 정도인데, 최근들어 관리운영기간 동안에 통행료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운영기간 연장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음(한국의 통행료 인하 기간연장 사례 소개)
2. 주무관청의 참여비율은 각 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상한이 다른데 발전된 동부해안권(~25%), 감숙/청해등 최낙후지역(~75%), 티베트(100%)로 차이가 있음
3. 중국 각성들의 고속도로 건설 재원은 자동차세에서 전입되는 특별회계가 가장 크고, 고속도로 등의 유지관리재원은 한국의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같은 연료소비세로 충당하고 있음
4. 중국도 전기차의 급증으로 인해 연료소비세 세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어서 본원 등 연구에서 검토 제안한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주행거리세 사례에 관심을 갖고 있음
5. 중국의 평균 고속도로 건설기간은 30km 일반고속도로 기준으로 36개월 정도여서 평균 60개월에 과반수 사업이 지연되는 한국과 차이가 있고, 착공 전의 사업준비기간도 한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함
6. 중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손실금은 약 15%로 한국의 10% 수준보다 높음. 이러한 감면차량 중 부정이용자들에 대한 적발 단속방법과 미납통행료의 증가 및 상습미납자에 대한 제재강화를 고민하고 있어 한국의 사례를 요청함(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통한 인증 사례, 모바일 전자고지 및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사용의 죄 고발 및 형사처벌 제도 안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