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간투자전문기업 육성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아울러 부대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수익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교통연구원이 개원 40주년을 기념해 오늘(25일) 개최한 연구성과 대국민 보고회에서 민간투자파트 주제발표(민간투자 30년의 성과와 과제)를 맡은 하헌구 민간투자학회장(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은 이같이 주장했다.
　
하 회장은 “지난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SOC(사회기반시설)시장에 도입된 민간투자 방식은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라며 “지난 30년간 약 910건의 민자사업이 추진됐고, 이를 투자비로 환산하면 148조원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910건 중 정부고시 방식은 728건, 민간제안 방식은 182건이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 총 투자비는 147조7000억원이며, 세계 5위 수준이다.
　
이처럼 많은 성과를 창출했지만, 민간투자는 제 역할을 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 회장은 진단했다. 덧붙여 정부가 늘 활성화를 외치고 있지만, 위상은 거의 그대로라고 말했다.
　
때문에 하 회장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민간투자에 역할을 재정립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 추진 ▲민간투자 산업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구축 추진 ▲글로벌 민간투자시장 진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하 회장은 민간투자전문기업 육성을 더욱 강조했다. 지금은 건설사와 금융사 등 일부 기업만 민간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민간투자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투자전문기업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간투자전문기업이 민간투자 공급망 생태계의 주도자을 할 것이라는 기대다. 아울러 민간투자전문기업을 이끌 민간투자 전문인력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부대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추진이 가능한 대상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대신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 회장 발표 후에는 각계각층의 인사가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패널은 ▲박경애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지원실 부실장 ▲안상열 이지회계법인 고문(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이상옥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장 ▲추상호 홍익대 교수 ▲하성호 GS건설 상무 등이다.

최남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