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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형 "지방 민자사업, 성장산업 지원 분야로 널히되 수익모델 충분히 검토해야"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6-11-20




박지형 "지방 민자사업, 성장산업 지원 분야로 널히되 수익모델 충분히 검토해야"


빌딜뉴스 (2026.11.20) 기고

“지방 민자사업의 적용 분야를 전력과 용수, 폐수처리 등으로 넓히되 과거 문제점을 교훈 삼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박지형 한국민간투자학회 수석부회장은 19일 <딜북뉴스>와  '미래성장을 위한 지방 민자사업의 역할과 실행 과제'라는 주제 인터뷰에서 “지방 민간투자사업 발굴은 적극적으로 하되 수익모델과 실현 가능성을 초기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회장은 광주·전남 등 서남권에서 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 산업을 키우려면 공업용수와 폐수처리 등 산업 기반시설을 민자사업 대상으로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일부 민자도로에서 수요 부족과 운영난이 발생했던 만큼 수요예측과 위험분담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부회장은 한양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교통계획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장과 경영부원장을 지냈다. 현재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민간투자SOC관리지원단장을 맡고 있다.

공업용수·폐수처리 등 성장산업 기반시설로 확대

박 수석부회장은 도로·터널·도시철도·하수처리시설 중심이던 지방 민자사업의 범위를 지역 성장산업을 뒷받침하는 시설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봤다. 산업단지 공업용수·재이용수 공급시설, 공동 폐수처리시설, 에너지 저장·공급시설, 산업거점을 잇는 도로와 물류시설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꼽았다. 기업과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통근 교통과 의료·생활시설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했다.

사업 분야를 넓히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충분히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부회장은 “기존 지방 민자사업은 필요한 시설을 앞당겨 공급하고 민간의 건설·운영 역량을 활용했다는 성과가 있는 반면, 일부 사업에서는 수요 부족과 재정부담 등 여러 문제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시령터널은 과거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재정부담이, 팔룡터널과 덕송내각고속화도로는 교통량 부족에 따른 운영난과 대응 문제가 제기됐다”며 “계약구조와 원인은 다르지만 수요예측과 위험분담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교훈은 공통적”이라고 강조했다.

누가 쓰고 누가 비용 내는지부터 확인

박 수석부회장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되 실제 추진 여부는 사업 타당성과 수익성, 재정부담, 위험요인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믿을 만한 민간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없다면 사업은 추진되기 어렵다”며 “누가 시설을 사용하고, 누가 비용을 내며, 그 수입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자(BTO), 정부가 서비스 대가를 지급하는 임대형 민자(BTL), 재정사업 가운데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도 비교해야 한다고 했다.

AI 데이터센터를 민간투자법에 따른 공공 인프라로 추진할 경우에는 한층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가운데 누가 실제로 시설을 이용하는지, 수입이 컴퓨팅 서비스 이용료에서 나오는지, 장기 사용계약이나 정부 지급금에 기반하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버 교체 주기가 짧고 전력·냉각 비용이 큰 만큼 기술 변화와 비용 변동을 장기 계약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과제로 꼽았다.

사업 구상 단계서 민자 검토…지자체 전문성 보완

박 수석부회장은 지자체가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구상하거나 장기간 지연된 재정사업을 재검토할 때 민자 적합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정사업으로 설계한 뒤 예산 확보가 어려워져 민자 전환을 검토하면 사업 일정이 더 늦어질 수 있어서다. 기존 필수 민자검토제도를 활용하고,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지방사업에도 간단한 사전 점검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자 심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지방의회 관련 절차, 인허가 과정에서 같은 자료를 반복 제출하는 일도 줄여야 한다고 했다. 병행할 수 있는 협의는 동시에 진행하고 기관별 처리기한을 명확히 해 사업 일정을 예측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사업 준비에 수년이 걸리고 협약 체결 뒤에도 시설을 수십 년간 운영하는 만큼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도 검토와 협상이 이어지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자체에 민자 전담 기능을 두고, 자체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은 전문기관의 상시 자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초기 금융구조 검토와 보증 상담을, 한국민간투자학회는 실무교육과 사례 공유, 주요 쟁점 자문을 맡을 수 있다고 봤다.

박 수석부회장은 서남권 유망 후보사업별로 책임기관과 지원기관, 검토 일정을 정해 협약과 착공까지 이어지는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자사업을 얼마나 많이 추진하느냐보다 얼마나 적합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